자영업자 배달료, 임대료, 전기세 지원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 지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달료 지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배달료 지원 외에도 임대료, 전기요금 등 다른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배달료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과 함께 추진되는 종합 대책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부의 추가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2020만 원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많은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2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대 5억 원의 지원으로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은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관계되는 소상공인들은 정보를 잘 취합해서 도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 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1명당 30만~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활용해야겠죠!!!!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힘든 경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