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저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분증에서 노출되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할수 있으며 용도 또한 다양한데 자세한 내용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과 내용
내용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 시, 은행의 금융업무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때, 그외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 민원업무 정부24 신원 확인,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등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과 발급 시 비용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만 17세 이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영문 발급: 15,000원
국문 발급: 13,000원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20,000원
국문: 18,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뒷면에 IC칩을 태그하고 본인인증하면 별도 비용 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후 관리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
스마트폰 기기 변경, 모바일 주민등록증 앱 삭제 시 재발급 필요
주민등록증 정보 변경(성명, 주소 등) 시 재발급 필요
보안을 위해 화면캡처 차단, QR코드 초기화 등의 기능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리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 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 시 재발급 필요
유효기간 3년 경과 시 IC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재발급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재발급
2개 이상 단말기에서 동시 사용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만 발급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ID로 안전성을 높였지만, 정보 변경, 기기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기능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적용
경찰청과 발급기관(조폐공사) 간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화면캡처 및 QR코드 초기화 기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에서 화면캡처를 차단하고, QR코드를 주기적으로 초기화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본인 단말기 1대 한정 사용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즉시 신고하면 모바일 신분증 잠금상태로 전환되어 타인으로부터 정보노출을 차단합니다.
